법령 외국환관리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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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외국환관리법 제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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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세종 3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황정근 1 김종표 1 곽태철 1 강봉수 1 박준서 1 김수형 1 박창래 1 배재일 1 강신섭 1 강호원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33763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미간행]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공2009상,528]
   외화대납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4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6년

5.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도8488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6.8.15.(256),1471]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6.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2나13425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상고[각공2006.8.10.(36),1642]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공2006.6.15.(252),10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누12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9.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3노9931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미간행]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도617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4.7.15.(206),1192]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2.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공2004.6.1.(203),932]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도2923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공2000.2.1.(99),343]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9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97, 1998. 9. 30.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외국환관리법제21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293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97.11.15.(46),3530]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1996년

16. 서울지법 1996. 8. 13. 선고 95노8197 판결：상고
  [외국환관리법위반 ][하집1996-2, 785]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95년

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714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43(2)형,828;공1995.11.1.(1003),3561]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헌법

18.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8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5.(994),208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외국환관리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위탁금][공1993.2.1.(937),457]
   위탁금
   관세법 민법 외국환관리법

1984년

20.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도2609 판결
  [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집32(3)형,660;공1984.8.1.(733)1214]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1983년

2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491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3.10.1.(713),1368]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2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다51 판결
  [대여금][집31(2)민,59;공1983.5.15.(704),749]
   대여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관리법

1981년

23. 서울고법 1981. 11. 10. 선고 81노220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4.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55 판결
  [건물철거등][집28(3)민,212;공1981.2.1.(649) 13452]
   건물철거
   외국환관리법

25. 서울고법 1980. 11. 20. 선고 78노57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84 판결
  [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8(2)형,1;공1980.7.15.(636),12897]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1979년

27.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도2300 판결
  [외국환관리법][공1980.2.15.(626),12504]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1978년

28.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6(1)형,65;공1978.6.1.(585),10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29.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7노35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20]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30. 서울고법 1975. 9. 23. 선고 75노94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고집1975형,33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
  [운임차액][집23(1)민,218;공1975.6.15.(514),8431]
   운임차액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72년

32. 대법원 1972. 7. 11. 선고 71다2175 판결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0(2)민,133]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외국환관리법

33.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399 판결
  [약속어음금][집20(1)민,045]
   약속어음금
   어음법 외국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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